스트리밍으로 음란물을 보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스트리밍을 통해 음란물을 본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스트리밍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실 이로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발생한 `n 번방` 과 관련된 내용이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161000004?input=1195m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 모두 처벌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현재(2020년 4월 기준)는 소지하지 않고 스트리밍을 통해 영상을 본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을 묻기 어렵다. (처벌이 어렵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법이 없어서 처벌은 되지 않지만, 이걸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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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글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1610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