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

 

결과부터 말하면, 처벌을 받을 수 도있고 안받을 수도있다.

 

최근에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가 올라오고 이슈가 되었다. 특히 이 사건이 이슈가된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출처: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43436

아청법에 위반이 되는 영상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때 미성년자와 관련된 영상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착취 영상은 악질적인 범죄로 여기고 있다.

 

실수로라도 아청법에 위반이 될만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얼른 지우도록 하자.

 

법적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참고. 아청법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음란물 유포

다운로드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음란물 유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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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글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340794708&qb=7J2M656A66y8IOuLpOyatOuhnOuTnCDsspjrsow=&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asyhardy&logNo=22159321284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_%EC%84%B1%EB%B3%B4%ED%98%B8%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